법령 구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05.01 선고 2012누36462 판결
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 상속증여세 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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